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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랙시트=미국과의 이별"
현재 영국과 중국은 대등한 협상대상자. 브렉시트 이후는 중국>영국
브렉시트 이후에도 현재의 영국 상황이 진정되지 못한다면 영국정치권은 더이상 낼 이유가 없어.
브렉시트를 바라보는 시야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이 글에서 다룰 측면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영국의 외교적 모습입니다.
현재 영국은 eu 속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특수한 국가이고 본인 국가의 게으름과 부유층의 부담 상승으로 인해 eu를 탈퇴하려고 합니다. eu의 무역망을 통해 그리고 런던의 거래소라는 특수한 구조물 덕분에 많은 것을 누리던 영국은 eu가 아니게 되는 그 순간 다국적자금의 경로에 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또한 eu와의 무역시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대체국가가 있기도 하구요. 런던거래소 또한 천천히 대륙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로인해서 영국은 제조업이나 특수기술이 없는 섬나라의 한계에 직면할 확률이 큽니다.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유럽연합과도 FTA를 체결하고, 기존에 유럽연합을 통해 FTA를 맺었던 국가들과도 양자 FTA를 새로 체결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의문사항입니다. 브렉시트 반대측에서는 EU와의 양자 FTA는 자유무역의 정도가 지금보다 낮아 경제에 손실을 가져오고, 다른 국가와의 양자 FTA가 얼마나 영국에 호의적으로 맺어질지 의아한 상황입니다.
물론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등은 영국과 FTA 등 별도 경제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지간한 나라들은 이미 EU와의 FTA로 현재 영국과 사실상 FTA에 채결되어있는 나라인데 EU에서 탈퇴해 이 나라들과 다시 FTA를 채결한다고 해도 영국이 이득을 챙기기는 생각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이 나라들과 무역량을 더 늘린다고 해도 EU와의 관계 단절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이 나라들이 예상대로 협상장에 나와줄지도 불확실합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입니다. 영국은 현재 eu 탈퇴를 위해 중국과의 친교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aiib에 가입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국과 최우방인 미국과 대립각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영국이 eu 탈퇴후 영연방국+aiib회원국과의 무역을 하게된다면 미국이 주도적으로 했던 tpp의 영향력이 급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이 바랬던 섬유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은 경선준비를 하고 있는데 클린턴과 트럼프 모두 tpp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위해 섬유산업의 특성을 간단히 아셔야하는데 섬유산업은 고도로 글로벌화 된 사업이며 생산자와 바이어간의 영향력이 상당히 불균형한 상태의 산업입니다. 따라서 바이어가 슈퍼갑인 특성을 지니는 사업이며 보호성향이 짙어 수입의류에 대한 관세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대수입국가는 미국이며 이 미국은 베트남을 포함하는 tpp를 계획하여 생산 네트워크를 자국의 영향력아래 놓아 세계 의류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해 외교적 카드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중 하나가 eu와 베트남간의 fta 누적조항 등으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한국은 이에 속합니다. 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베트남에 대한 섬유수출을 해도 베트남산을 인정받을수 있는 약간 복잡미묘한 상태의 미국의 배려를 받는 나라..
한데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된다면 이 tpp의 영향력이 급감하게 됩니다. 또한 tpp 발효국가들의 투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당장 영국계 자금과 미국계자금은 순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생산설비를 보강해서 tpp발효국간의 생산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둬야하는 미국의 입장은 난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국내의 금리인상을 계속 미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세계 금융업계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또한 eu가 혼란해져 미국과의 공조가 손쉽게 일어날 수 없으며 영국연방과 aiib국가등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거대시장쪽으로 새로운 공단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에 현재 대선 후보들도 tpp에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tpp를 감행하면 최악의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1강 구도가 중국의 1강 구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거죠. 그래서 미국은 영국에 대해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가하겠다는 엄포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악재속에서 영국은 브랙시트를 감행할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영국연방은 성장하는 나라들이지 영국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현재 eu에 속한 영국이어야 대등한 지위로 협상이 가능하지 탈퇴 이후는 새로운 지위로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미국과는 당장 안보문제와 서로간의 금융업문제로 브랙시트가 일어난다면 양 국가의 성장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브랙시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무한 수준이고 오히려 손해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브랙시트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eu와의 거래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야 길게보면 더 좋은 상황은 맞긴합니다 브렉시트는. 한국은 aiib의 주요국가기 때문에 와해되는 eu와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의 흐름이 변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eu와 미국과 거래가 틀어지는 영국은 남는 자금을 aiib회원국에 투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국내로 유입될 외국계 자금은 늘어날 수 있지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eu에 속한 상태로 eu탈퇴를 이용한 정치적인 수싸움일 뿐입니다. 미국 대선주자들의 정책이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있겠지요. 정책이 이렇게 늦게 나올 수 없으니까요. 영국입장에서는 마침 미국이 대선기간이라 중국과의 교역을 늘리면서 미국과의 공조도 잃지 않는 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에는 틀림없지요.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아니고서야 브랙시트는 심각하게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탈퇴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며 탈퇴를 하더라도 잠시 비를 피하고 인프라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