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5. 4. 9. (목), 15:00
노광일 대변인
I. 모두 발언
4월 9일 목요일 정레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1. 장관, 얀 엘리야슨 유엔 사무부총장 면담
첫 번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월 13일 ´제7차 물포럼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얀 엘리야슨(Jan Eliasson) 유엔 사무부총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유엔 및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와 유엔과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2. 2차관, 세계기자대회 강연 및 오찬
두 번째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계기자대회에 참석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 속의 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세계기자대회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60여 개국에서 100여명의 외국기자가 참가하여 ‘분단 70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서울, 부산, 대구 등을 순회하며 다양한 문화체험과 현장 취재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각국의 현직 기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 상황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해외 언론인들의 이해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질의 및 답변
1.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통한 고대사 왜곡
<질문> 일본이 자국의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게재하고 또 이번에 개정된 중학교 교과서에도 이런 주장을 강화하면서 고대사 왜곡을 좀더 강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KBS 이하경 기자)
<답변> 지난 2011년 중학교 검정결과 발표 시 여사한 왜곡기술에 대한 우리 측의 강력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정 통과본에 여전히 실린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나일본부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미 일본 학계에서도 통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 관계기관의 구체분석을 거쳐 일측에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관련기술의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질문> 교과서에도 임나일본부설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지? (연합뉴스 TV 박효정 기자)
<답변> 네. 교과서에도 2011년에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건에 대해서 조태용 1차관님께서 벳쇼 고로 일본대사를 초치했을 때 이 건에 대해서도 유감의 말씀을 전달하셨나요?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답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벳쇼 고로 대사와 조태용 차관과의 면담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자 여러분께 알려준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질문> 추가된 질문인데 2011년에 이미 관련기술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으면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요구를 하실 것인지 (KBS 이하경 기자)
<답변> 기본적으로 관계 기관, 특히 역사학자들의 학술적인 분석을 다시 한 번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기해야 될 사안입니다.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 오늘 이완구 총리께서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형태, 이 사안에 대한 입장발표가 외교부와 조율이 돼서 이뤄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답변> 제가 이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힐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총리는 국정을 통할하십니다. 총리께서 판단하셔서 하실 수 있고, 외교부 대변인이 총리께서 하신 행위에 대해서 외교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답하는 것 그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본 것은 말씀하셨듯이 총리께서 국정을 통할하시는 만큼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이 정부의 조율된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답변> 우선 총리님이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잠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해서는 ‘작은 문제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련기관의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엄중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런 요지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겠지만 총리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시간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질문> 지난번에 한일 안보대화가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동안 진행상황이 있었는지요. (연합뉴스 이해아 기자)
<답변> 지난번에 답변 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조율 중이고,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3. 베트남 전쟁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증언
<질문>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주둔지역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사건의 피해자 2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시에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분들 방한에 맞춰서 한국 내에 참전군인단체에서는 ‘한국군 민간인 학살은 조작이다’라면서 이분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전쟁 관련 사진전을 반대하면서 행사차질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분들 이외에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군에 최명신 전 사령관도 불미스러운 일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요. 민간인 학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인지요. (한겨레 신문 김외현 기자)
<답변>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국방부 측에 질문을 던져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2001년에 베트남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서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셨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마음의 빚이 있다, 그만큼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 입장이라고 봐야 될 텐데 외교부에서 관여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표현들, ‘미안함’, ‘위로’, ‘마음의 빚’이라는 부분이 민간인 학살 부분도 포함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겨레 신문 김외현 기자)
<답변> 첫 번째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들이 지금 저한테 언급하신 바대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 전체로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은 해당이 되고 어떤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그런 전쟁 과정에 있었던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에는 군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관련 사안인데요. 2013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하셨을 때 호치민 전 주석의 묘에 헌화하고 참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이 별도의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하는 발언은 없었는데,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박대통령의 헌화와 참배는 행동으로 보여준 그 자체가 강한 화해의 gesture(제스처)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참전문제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에서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외현 기자)
<답변> 그것은 가상적인 질문인데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아시겠지만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외교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지 제 범위를 넘어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해할 것이라고 하신 부분은... 글쎄요. 보통 외교부 대변인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입이라고 불리는 것은 대변인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신문 김외현 기자)
<답변> 네.
4. 대일관계 T/F
<질문> 총리께서도 기자간담회를 하셨고, 당정 간 T/F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대응하던 것을 이제 체계화, 구체화, 조직화해서 대응수위도 높이고, 대일관계에 대해서 총력 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스탠스를 잡은 것입니까? 정부가? (뉴스1 김승섭 기자)
<답변> 어제 당정 협의에서 나온 결론, 그 내용 중에 하나겠죠. 대일외교를 총괄하는 T/F를 만들겠다. 아마 그런 사항 가지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일외교에 대한 우리 자세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항상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제·문화 인적교류 등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그런 입장을 우리가 견지하고 있습니다.
5.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
<질문> 엊그제도 말씀하셨지만 대사관 고위관계자를 초치하거나 아니면 비판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뉴스1 김승섭 기자)
<답변> 그때도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얘기했고, 아마 저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표명을 하고 또 성명도 발표합니다. 그것 이외에 역사 교과서 같은 문제는 임나일본부설 같이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역사학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항상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정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 수순은 과거에도 밟았고, 앞으로도 또 밟을 것입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취할 조치가 있으면 그것은 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2개(초치, 성명발표)로 끝났다, 앞으로 뭐가 더 있을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그것도 관계부처와 협의도 필요할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단호하게, 엄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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