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잃은 IS, 점조직화·다국적 프랜차이즈식 명맥 유지할 듯원본 URL: http://www.segye.com/view/20171019000018작성자: 윤석원 |
'수도' 잃은 IS, 점조직화·다국적 프랜차이즈식 명맥 유지할 듯
시리아-이라크 국경지대서 게릴라식 전투 나설 수도북아프리카·아시아 추종 무장단체와 연대할 가능성
그러나 IS는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대,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약한 곳에서 지하 점조직화와 이들을 여전히 추종하는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이른바 지부 조직과 연대로 명맥을 계속 유지하려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BBC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S의 군사·행정 수뇌부는 이미 락까를 포기하고 최후 근거지로 꼽히는 유프라테스 중류 계곡 일대 알부카말(시리아)과 이라크 서부 알카임으로 후퇴했다.
실효적 점령지를 대부분 상실한 IS는 유프라테스 중류 계곡에서 최후 근거지를 사수하기 위해 저항하는 한편 다른 주변 지역에서는 여느 무장조직과 마찬가지로 게릴라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점령지가 없는 탓에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대 등으로 흩어져 전신인 알카에다이라크지부(AQI) 때처럼 소규모 점조직으로 돌아가 결사 항전에 나설 수도 있다.
또 폐허와 다름없는 락까를 이미 떠난 시리아 민간인 행렬에 섞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지하 점조직을 형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등지에 퍼져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와 연대할 공산도 크다.
미군 추산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외국인 4만명 가량이 락까를 수도로 삼은 IS에 합류한 뒤 시리아와 이라크 각 지역으로 보내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라크군, 시리아군, 쿠르드군 등과의 전투나 공습으로 숨졌지만, 나머지 조직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들 조직원이 지하로 숨거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연계 조직에 합류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실제 점령지와 조직원 같은 물리적 실체가 소멸해도 이데올로기 또는 프로젝트는 당분간 사라지지 않고 국제사회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의 안셸 페퍼는 이날 IS의 미래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IS는 비록 점령지는 없게 됐지만, 그 조직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무정부상태와 분노가 계속되는 한 프랜차이즈 형태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나이지리아의 악명 높은 무장단체 '보코하람', 이집트의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 알제리의 '알무라비툰' 등 IS에 충성을 맹세하거나 연관이 있는 지부 조직은 여전히 건재하다.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튀니지, 예멘, 소말리아 등의 무장 조직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되 IS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신디케이트 형태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 등 각지에서는 테러 공격을 늘리고자 현지의 권한을 강화한 '분권형'으로 조직을 이미 재편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4개월간 작전으로 쿠르드·아랍연합군인 시리아민주군(SDF)이 전체 락까 중 약 90%를 장악했을 때 이 도시에는 1천 명도 안 되는 시리아인과 외국인 조직원만 남아 있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이 중 IS 조직원 수백명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고 AFP는 덧붙였다.
<연합>
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 전기료 5배로 폭등, 일자리 7만개 사라져원본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9/2017101900405.html작성자: 윤석원 |
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 전기료 5배로 폭등, 일자리 7만개 사라져
입력 : 2017.10.19 01:38
[州정부, 급격히 풍력·태양광 투자… 北美 최대로 만들었지만]
- 전기요금 폭등
물가상승률의 4배 올라
2015년엔 56만가구 요금 체납… 에너지 빈곤층 갈수록 늘어나
- 일자리 감소
에너지 집약 철강·車에 집중
신재생 1개 일자리 생길때마다 비싼 전기료로 기업 떠나면서 제조업 분야선 1.8개 사라져
"월 전기요금이 매달 갚는 주택 대출금보다 많아요. 전기요금 1000달러를 못 내 전기가 끊겨서, 여름에 5일 동안 에어컨을 못 켰습니다."
지난 1월 캐나다 온타리오주(州)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마련한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한 중년 여성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흔들며 말했다. 온타리오의 전기요금은 지난 14년간 5배로 올랐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2003년 북미 지역을 강타한 대정전 이후 에너지 정책을 손질하기 시작하고 특히 2008년부터는 중도 좌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변화다.
지난 1월 캐나다 온타리오주(州)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마련한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한 중년 여성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흔들며 말했다. 온타리오의 전기요금은 지난 14년간 5배로 올랐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2003년 북미 지역을 강타한 대정전 이후 에너지 정책을 손질하기 시작하고 특히 2008년부터는 중도 좌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변화다.
온타리오주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에 기초한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기요금이 급상승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과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자리 수만 개가 사라졌다.
◇전기요금 인상, 물가상승률의 4배
2003년 대정전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는 대대적인 발전·송전시설 개·보수 작업을 벌이는 한편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천연가스와 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로 석탄발전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전력 수요 증가로 온타리오주의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쇄는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5년 전면 폐쇄됐다. 2015년 기준 온타리오주의 발전설비 용량은 총 3만5591㎾.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36%이고 이어 천연가스 28%, 수력 24%, 풍력 10% 등 순서다.
현재 북미에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는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27%로 줄이고, 풍력발전 비중은 14%, 태양광발전 비중도 9%까지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급격한 전환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공공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인 프레이저 연구소가 17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전기요금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71% 올랐다. 같은 기간 온타리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전기요금이 평균 34% 오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2008~2015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 지역 경제성장률의 4.5배였다.
◇일자리 7만4000개 사라져
◇전기요금 인상, 물가상승률의 4배
2003년 대정전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는 대대적인 발전·송전시설 개·보수 작업을 벌이는 한편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천연가스와 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로 석탄발전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전력 수요 증가로 온타리오주의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쇄는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5년 전면 폐쇄됐다. 2015년 기준 온타리오주의 발전설비 용량은 총 3만5591㎾.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36%이고 이어 천연가스 28%, 수력 24%, 풍력 10% 등 순서다.
현재 북미에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는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27%로 줄이고, 풍력발전 비중은 14%, 태양광발전 비중도 9%까지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급격한 전환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공공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인 프레이저 연구소가 17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전기요금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71% 올랐다. 같은 기간 온타리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전기요금이 평균 34% 오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2008~2015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 지역 경제성장률의 4.5배였다.
◇일자리 7만4000개 사라져
전기요금 급등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기업들은 높은 전기요금을 견디지 못하고 온타리오주에서 빠져나갔다. 2008년 이후 온타리오주에서 11만6400명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졌다.
로스 매키트릭 궬프대학 교수는 "2008년 경기 침체 때 모든 지역이 타격을 입었지만, 온타리오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오직 온타리오만 전기요금 때문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조업에서 전기요금이 주요 비용이란 점을 고려하면, 온타리오의 치솟는 전기요금이 수만명의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의 64%인 7만4000명은 높은 전기요금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감소는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제지·철강·자동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일어났다.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레이저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1개의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1.8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온타리오주의 불황은 캐나다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온타리오주는 높은 전기요금으로 제조업체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기요금 급등은 기업에만 위협인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삶도 위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2015년 말 온타리오주의 56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체납했고, 체납 금액만 1억7200만달러에 이른다"며 "온타리오 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연체를 이유로 약 6만가구의 전기를 끊었다"고 전했다. 주민 반발이 심해지자 온타리오 주정부는 겨울철 전기요금을 미납한 가정에 대해 전기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로스 매키트릭 궬프대학 교수는 "2008년 경기 침체 때 모든 지역이 타격을 입었지만, 온타리오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오직 온타리오만 전기요금 때문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조업에서 전기요금이 주요 비용이란 점을 고려하면, 온타리오의 치솟는 전기요금이 수만명의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의 64%인 7만4000명은 높은 전기요금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감소는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제지·철강·자동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일어났다.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레이저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1개의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1.8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온타리오주의 불황은 캐나다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온타리오주는 높은 전기요금으로 제조업체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기요금 급등은 기업에만 위협인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삶도 위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2015년 말 온타리오주의 56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체납했고, 체납 금액만 1억7200만달러에 이른다"며 "온타리오 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연체를 이유로 약 6만가구의 전기를 끊었다"고 전했다. 주민 반발이 심해지자 온타리오 주정부는 겨울철 전기요금을 미납한 가정에 대해 전기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And 경제인사이드] 통화스와프, 정말 ‘위기 안전판’인가… “다다익선”원본 UR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2641작성자: 윤석원 |
[And 경제인사이드] 통화스와프, 정말 ‘위기 안전판’인가… “다다익선”
日과는 정치적 이유로 연장 무산
韓·中 체결 놓고는 엇갈린 평가
정부 “기회 되면 해야 하는 것”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의 연장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었다. 중국이 미적대는 동안 ‘꼭 연장해야 하느냐’ ‘중국과 통화스와프가 필요한가’를 두고 갖가지 의견이 쏟아졌다. 협정은 결국 연장됐지만 의문부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통화스와프가 무엇이기에 정부에서 전력을 쏟는 것일까. 통화스와프는 정말 ‘외환위기의 안전판’인가. 여전히 남은 물음표를 추적해 봤다.
통화를 교환(swap)하다
통화스와프란 거래 당사자들이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통화(화폐)를 맞교환하는 외환거래다. 개인, 기관, 국가 간 이뤄질 수 있는 거래다. A와 B라는 두 나라가 통화스와프를 맺었다고 치자. A가 외환이 필요한 비상시기에 놓였을 때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맞춰 B에 A의 통화를 맡기고, B의 통화나 달러를 빌릴 수 있다.
통화스와프는 본래 금융시장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가운데 하나였다. 주로 기업이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거래로 확산됐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은 국가 간 통화스와프에 적극적이다. 처음으로 맺은 통화스와프는 2000년에 만들어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다. CMI는 한·중·일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회원국 간 통화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위기를 막고자 만든 역내 자금지원제도다. 이것이 확대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공동기금(CMIM)의 규모는 현재 2400억 달러다. 한국은 기금에서 384억 달러를 분담하고, 이만큼을 위기 시 인출할 수 있다.
이외에 일본(2001년) 미국(2008) 중국(2008)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일본, 미국과는 협정 연장에 실패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환리스크 관리와 외교적 거래
통화스와프의 대표적인 효과는 ‘환리스크 관리’다.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졌을 때 달러나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외환을 공급받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한국은 2008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외환위기를 모면했었다. 당시 외환보유액이 2600억 달러(2007년 말)에서 2000억 달러까지 줄면서 경고음이 높았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국제금융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고, 환율 안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기축통화인 달러(미국)를 두고 구태여 다른 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맺는 이유는 뭘까. 우선 교환 가능한 통화를 다양하게 확보해 달러화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대외경제의 충격파를 여러 각도에서 줄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다 ‘외교적 거래’라는 드러나지 않는 효과가 있다.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할수록 그만큼 정치·경제적 관계가 밀접해진다.
한·일 통화스와프의 연장 실패는 국가 간 외환거래나 위기 안전판을 넘어 외교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001년 20억 달러로 통화스와프를 맺은 한국과 일본은 2011년까지 700억 달러로 규모를 확대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해 만기 도래한 통화스와프는 연장되지 않았다. 그 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통화스와프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설치 등을 이유로 협상을 중단했다.
통화스와프의 파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통화스와프를 맺었더라도 위기가 닥쳤을 때 상대국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통화 빌려주기를 거부할 수 있다”며 “특히 일본 같이 우리와 인접한 국가들은 경제적 위기에 함께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통화스와프 협정을 사용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중 통화스와프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린다. 일단 금융시장 불안감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 리스크로 국내 채권·주식시장에 일부 자금이 이탈하고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은 금융시장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의 국제 결제통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비상상황에 대비할 여력도 커졌다. 정하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에 한·중 통화스와프는 중국과의 냉랭한 외교관계 해결 여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반면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 필요한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다. 위안화의 국제 결제시장 비중이 아직 낮은 데다 한국경제의 외환보유액이나 단기채무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성 교수는 “중국은 정부가 자본을 통제하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맺었더라도 위기 시 한·중 관계의 상태에 따라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위안을 달러로 바꾸는 것 역시 홍콩 등 일부 역외시장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다다익선”
외환보유액(지난달 말 기준 3846억 달러)이 충분한데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느냐는 의문점도 여전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외환보유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체결과 동시에 외환을 가져온다는 뜻이 아니다. 외환을 빌려오는 때가 온다면 당장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는 통화 안정성이 증명돼 국제 투기세력의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며 “이는 외환보유액을 늘려 투기세력에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화스와프는 다다익선이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설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현재 외화보유액이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긴 하나 통화스와프는 단순히 금융 부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체결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일러스트=공희정 기자
[혁신성장 기업인이 이끈다] '아마존시' 된 시애틀…사옥 수십동 짓느라 5년째 공사 중원본 UR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101871961작성자: 윤석원 |
'아마존시' 된 시애틀…사옥 수십동 짓느라 5년째 공사 중
수정
지면 지면정보
A10면
현장에서
시애틀을 미국 최고 부자도시로 만든 아마존의 힘
시애틀 도심 오피스 빌딩 20% 아마존이 사용
지난해 집값 13.5% 올라 미국 주요도시 중 1위
7번가에 건설 중인 '아마존 왕국'의 심장부엔
거대한 식물원·AI시스템 적용한 무인점포도
18일 미국 시애틀 중심부에 있는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지역. 새로운 오피스 빌딩들을 지으려고 터 파기 공사가 한창이었다. 2010년 워싱턴주 벨뷰에서 이 지역으로 본사를 옮긴 아마존이 매년 수천 명의 직원을 새로 뽑으면서 거리 곳곳이 공사장으로 변했다. 현재 시애틀에 둥지를 튼 아마존 직원은 4만여 명. 아마존이 투자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관계사 임직원들을 합하면 아마존 관련 일자리가 5만 개가 넘는다. ‘혁신기업가’ 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의 선택에 힘입어 시애틀은 미국 최고 부자 도시 중 하나로 우뚝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시애틀을 미국 최고 부자도시로 만든 아마존의 힘
시애틀 도심 오피스 빌딩 20% 아마존이 사용
지난해 집값 13.5% 올라 미국 주요도시 중 1위
7번가에 건설 중인 '아마존 왕국'의 심장부엔
거대한 식물원·AI시스템 적용한 무인점포도
과거 시애틀을 상징하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였다. 3~4년 전부터는 첫손가락에 꼽는 기업이 아마존으로 바뀌었다. 고용 인력면에서 다른 기업들이 아마존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아마존의 영향력은 오피스 빌딩 점유율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시애틀에 있는 오피스 빌딩 중 20% 안팎을 아마존 직원들이 쓰고 있다. 입지가 좋은 도심 건물엔 어김없이 아마존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형석 특파원
아마존 캠퍼스 건물들의 이름은 이 회사의 경영철학이나 신제품과 관련이 있다. 베저스 CEO 사무실이 있는 건물인 데이1엔 창업 첫날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자는 속뜻이 담겨 있다. 도플러는 아마존의 인공지능(AI) 스피커 에코를 개발할 때 썼던 코드명이다.
아마존 캠퍼스의 명물은 내년에 문을 여는 식물원 바이오 스피어스(Bio Spheres)다. 30ｍ 높이의 거대한 원형 유리 세 개를 겹쳐 놓은 듯한 모양의 건물로 300여 종의 희귀식물을 볼 수 있다. 직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계된 시설이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식품개발 연구단지라는 용도가 더해졌다.
데이1 1층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 최초의 무인점포 ‘아마존고’는 아마존이 지향하는 미래 매장을 상징한다. 스마트폰으로 아마존 앱(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매장에 들어가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집어들면 자동으로 앱의 장바구니에 구입한 상품 목록과 가격이 표시된다. 결제는 물건을 들고 점포를 빠져나오는 순간 이뤄진다. 계산 순서를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 이 점포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을 표시하는 AI 시스템이 오류 없이 작동하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마존은 내년부터 미국 주요 대도시에 아마존고 매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미국 1위
아마존에 대한 시애틀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미국 각지에서 젊은 인력이 유입되면서 도시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아마존이 시애틀로 본사를 옮긴 2010년 이후 시애틀 인구는 10만 명 늘어 지난해 70만 명을 돌파했다. 시애틀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최근 시애틀로 이주한 사람 중 절반 정도가 아마존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갑이 두툼한 아마존 직원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애틀 중간소득 가계의 평균소득은 2015년 8만달러를 돌파했다. 6만5000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미국 가계소득 평균값보다 30%가량 높다. 아마존이 2010년 이후 임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257억달러가 소득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양도 많지만 질적으로도 뛰어나다. 미국 직업 정보업체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애틀 지역의 소프트웨어 직종 일자리는 6.7% 늘었다. 실리콘밸리의 ‘심장’으로 불리는 새너제이에서 같은 기간 7.7%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소프트웨어는 고연봉 업종으로 기본연봉이 10만달러가 넘는다.
부동산 관련 지표에서도 시애틀의 호황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집값을 측정하는 S&P케이스실러지수가 가장 많이 뛴 도시가 시애틀이다. 시애틀 집값(7월 말 기준)은 지난 1년간 평균 13.5% 올랐다. 미국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값 5.9%의 세 배에 육박한다. 2위 포틀랜드(7.6%)와의 격차가 약 6%포인트에 이른다.
부동산중개인인 제이슨 밀러 씨는 “주택가격이 오르고 매물은 줄어드는 분위기”라며 “4인 가족이 살 만한 주택을 도심 근처에서 구하려면 80만달러(약 9억원)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애틀=송형석 특파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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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대책은 없이… 공공 일자리 81만개 시동 걸다원본 URL: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10/19/2017101900348.html작성자: 윤석원 |
재원 대책은 없이… 공공 일자리 81만개 시동 걸다
일자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의 양(量)과 질(質)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일자리 81만명 창출과 혁신형 창업 촉진 등을 통해 일자리…
입력 : 2017.10.19 03:00
[文정부 '일자리 5년 로드맵']
공무원 17만4000명 새로 뽑고 사회 서비스 분야서 34만명
민간 일자리는 혁신 창업 강조
저성장 탈출 위해 필수 과제인 '고용 유연성'은 언급조차 안 해
"대기업 압박·親노동 정책 많고 재탕·삼탕 일자리 대책" 지적도
일자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의 양(量)과 질(質)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일자리 81만명 창출과 혁신형 창업 촉진 등을 통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일자리 질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나 마련하겠다는 대책은 쏙 빠져 있다. 또한 대부분 대책이 재탕·삼탕식 메뉴인 데다 양질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고용 유연성 확대 같은 핵심 정책이 빠져 있어 실질적 일자리 정책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원 마련 대책 없어… 공공 부문 일자리가 오히려 민간 일자리 없앨 것"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로드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을 위한 구체 계획을 밝혔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과 소방·사회복지 등 지방직 7만4000명을 합쳐 공무원을 17만4000명 충원하고,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34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30만명은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 대책 없어… 공공 부문 일자리가 오히려 민간 일자리 없앨 것"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로드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을 위한 구체 계획을 밝혔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과 소방·사회복지 등 지방직 7만4000명을 합쳐 공무원을 17만4000명 충원하고,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34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30만명은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넷째)이 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사회적 벤처기업 공동 업무공간)에서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노숙인 자활을 돕는 잡지 ‘빅이슈’의 안병훈 대표로부터 발행 취지를 듣고 있다. 왼쪽에서 둘째는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뉴시스
하지만 중요한 재원 마련 대책은 공개하지 못했다. 앞으로 얼마나 국민 세금이 들어갈지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 일자리 대책인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81만명의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드는데, 이번 로드맵에는 재원 대책이 빠져 있다"면서 "대부분 민간이 수행해오던 것을 공공 부문이 흡수하는 방식이라서 일자리 총량은 제로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유연성 빠진 반쪽짜리 로드맵
OECD(경제협력개발기구)·WEF(세계경제포럼) 등 국제기구와 경제·노동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꼽아왔다. OECD는 지난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임금, 사회보장, 직업훈련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어 노동시장 구조가 이중적"이라며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이번 로드맵에는 고용 유연성에 관한 대책이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동계 정책만 들어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프랑스가 유일한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개혁하려 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실패한 모델을 도입하면 고용 비용이 증가하고 고용 경직성이 심해져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에 대기업 정규직 등 기득권 노조의 양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재탕·삼탕 대책만 수두룩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형 창업 촉진과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을 10대 중점 과제에 포함했다. 중소·중견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다시 설계한다는 것이다.
◇고용 유연성 빠진 반쪽짜리 로드맵
OECD(경제협력개발기구)·WEF(세계경제포럼) 등 국제기구와 경제·노동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꼽아왔다. OECD는 지난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임금, 사회보장, 직업훈련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어 노동시장 구조가 이중적"이라며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이번 로드맵에는 고용 유연성에 관한 대책이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동계 정책만 들어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프랑스가 유일한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개혁하려 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실패한 모델을 도입하면 고용 비용이 증가하고 고용 경직성이 심해져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에 대기업 정규직 등 기득권 노조의 양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재탕·삼탕 대책만 수두룩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형 창업 촉진과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을 10대 중점 과제에 포함했다. 중소·중견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다시 설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중소·중견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기업을 압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해질 경우 일자리 로드맵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 대책은 '재탕·삼탕'이라는 지적이다.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여러 번 나왔다. 대표적인 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자율주행차·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 육성책도 지난해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 과제인 구직촉진수당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도 이미 여러 번 나온 내용이다.
